kh's thought #33 정부의 광고, 홍보 프로젝트 입찰 방식개선을 위한 제언 (2)

 

#33 정부의 광고, 홍보 프로젝트 입찰 방식개선을 위한 제언  (2)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자

‘갑과 을’로 표현되는 불공정 거래의 정점에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야 말로 ‘수퍼 갑’이지요. 정부 기관이나 산하단체의 정책 홍보 등의 입찰 공고를 보면 참 놀라운 조항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선발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들 중에 내용이 좋은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전 통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조 경제의 출발은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력이나 지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전략과 아이디어를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수 많은 밤을 하얗게 새어가며 수립한 전략과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 나온 아이디어들을 그냥 쓰겠다는 발상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 문화에서 아직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국민과 기업을 제대로 섬기는 공복公僕의 정신이 흘러 넘치기를 기대합니다.